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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보장
  • 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 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당사자·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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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 : 행정팀 042-820-7025 최종수정일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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