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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 법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자료 등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항
    • 비상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 보상정지 및 법적용배제와 국립묘지 안장 및 이전지원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 사항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 및 기술개발 사항,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중요비밀 자료로 분류된 정보
    •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 검진, 장애등급 판정등을 한 의료진에 관한 사항과 보훈심사위원(비상임위원 포함), 의학자문의 등의 신상명세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고엽제 질병범위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 등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보상금·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회장 취임 승인, 이사회의 총회권한 대행 승인, 정관변경 승인, 단체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 보훈복지공단등 산하기관의 정관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거나 운영비 사업승인 검토 및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검토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공적심사 및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등 구체적인 소장에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적용대상 결정, 신상변동처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및 생활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 보상금 지급대상자명단, 과오급금 회수자명단 및 자금 교부등에 관한 사항
    • 교육보호(지원)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구성원의 명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중에 있는 자료, 심사위원명단, 공적심사 회의록 내용, 공적흠결(친일) 자료, 수형기록, 신원조회 내용 및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다만 독립운동관련 공적내용에 관한 사항이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거나 공개하는 것이 나라사랑 정신 계발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 골프장 회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장기 취업대기자명단, 부실채무자 명단 및 대부채권서류(광화일에 수록된 내용을 포함한다)등에 관한 사항
    • 고엽제 산업재해 조사, 상이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통행카드 및 복지카드 발급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사정, 감사, 민원등에 관하여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성희롱 예방 및 상담등과 관련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인터넷「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원인관계 규명,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반환의무면제·결손처분등과 관련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의 법인·단체 등의 인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영업실적 및 품목별·수주처별 매출액 등 기업경영·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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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 : 행정팀 042-820-7025 최종수정일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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