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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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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절차 서식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제도 안내 전문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청구권자/공공기관 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전문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간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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