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간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입력 테이블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 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당사자·이해관계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보호
-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구권자/공공기관

청구권자
- 청구공개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대상정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기간행물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주관부서(처본부-총무과, 지방청-지도과, 지청-보훈과 등)

공개여부결정/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때,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 주관부서(처본부-총무과, 지방청-지도과, 지청-보훈과 등)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열람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접수처

정보입력 테이블
명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립대전현충원	305-704	대전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산 23-1)	042)820-7016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로 납부 합니다.

정보입력 테이블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사진필름의 인화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불복절차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otal : 120건

금일 : 9건

게시판 테이블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	우리들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별	홍길동	2023-08-30	1280
9	장진호 용사여!	홍길동	2023-08-30	1280
8	가목	홍길동	2023-08-30	1280
7	가목	홍길동	2023-08-30	1280
6	가목	홍길동	2023-08-30	1280
5	가목	홍길동	2023-08-30	1280
4	가목	홍길동	2023-08-30	1280
3	가목	홍길동	2023-08-30	1280
2	가목	홍길동	2023-08-30	1280
1	가목	홍길동	2023-08-30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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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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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 법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자료 등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항
  - 비상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 보상정지 및 법적용배제와 국립묘지 안장 및 이전지원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 사항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또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입찰계약 및 기술개발 사항, 정보통신망 세부구성도,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중요비밀 자료로 분류된 정보
  -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 검진, 장애등급 판정등을 한 의료진에 관한 사항과 보훈심사위원(비상임위원 포함), 의학자문의 등의 신상명세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고엽제 질병범위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 등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보상금·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된 사항
  -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회장 취임 승인, 이사회의 총회권한 대행 승인, 정관변경 승인, 단체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 보훈복지공단등 산하기관의 정관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거나 운영비 사업승인 검토 및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검토 중에 있는 사항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공적심사 및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등 구체적인 소장에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적용대상 결정, 신상변동처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및 생활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 보상금 지급대상자명단, 과오급금 회수자명단 및 자금 교부등에 관한 사항
  - 교육보호(지원)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구성원의 명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중에 있는 자료, 심사위원명단, 공적심사 회의록 내용, 공적흠결(친일) 자료, 수형기록, 신원조회 내용 및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다만 독립운동관련 공적내용에 관한 사항이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거나 공개하는 것이 나라사랑 정신 계발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 골프장 회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장기 취업대기자명단, 부실채무자 명단 및 대부채권서류(광화일에 수록된 내용을 포함한다)등에 관한 사항
  - 고엽제 산업재해 조사, 상이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통행카드 및 복지카드 발급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사정, 감사, 민원등에 관하여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성희롱 예방 및 상담등과 관련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인터넷「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원인관계 규명,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반환의무면제·결손처분등과 관련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의 법인·단체 등의 인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영업실적 및 품목별·수주처별 매출액 등 기업경영·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